'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미국을 공식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공감하며 회담 직후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전반적인 대북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6자회담의 장을 복귀시켜 지난 2008년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6자 회담을 재가동 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를 위해 중국과 공조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북핵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한미중 3국 공조'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 압박의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 위반임을 명시한 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8·25 합의를 언급,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양국이 정상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와 국제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가 대북압박에만 치중한다는 일부 비판이 사실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성명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림없이 굳건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며 한국은 아시아재균형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한미중' 공조를 강조하면서 조만간 일본과 러시아 등과 함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접촉이 이뤄질지, 북한 역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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