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 특임장관실 폐지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조직을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개편안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문제를 전담하는 경제부총리제와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방송(ICT)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게 되며 ICT 차관제가 도입된다고 15일 인수위가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기능이 강화되는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이관되고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이 이관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이름이 바뀌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며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뀌며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던 특임장관실을 5년 만에 다시 폐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새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정부기능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16일 오전에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이라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없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불통, 야당의 협조 없이 진행됐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인수위의 조정 작업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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