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 비대위원 '정당화할 근거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신구정권간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을 전달했다.

특사와 관련해 거론되는 주요인물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KT&G복지재단이사장,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재벌총수 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어떠한 의미로서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이사장 등이 제외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범죄의 사안이 통상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굴 제외했다”고 “정당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7일 “특별사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라며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27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은 새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며 "퇴임 직전에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당선인을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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