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주 무단설치 통신선 144만개 넘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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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LG유플러스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474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아 이통 3사 중에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산자위 소속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었고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으나 다시 하향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위약 건수는 6년 간 144만4천조에 달했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천조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33만6천조), SK브로드밴드(23만8천조), SK텔레콤(18만4천조), KT(12만2천조), 드림라인(7만3천조)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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