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는 20%도 안 돼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국민은 채 2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75%)를 꼽았다. 사회문화(12.2%), 통일안보(7.3%), 정치(5.5)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열망한 경제 분야에서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응답자의 31.2%가 물가안정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26.5%)이 차지했으며, 경제 성장은 11.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복지확대는 9.9%, 경제민주화는 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성화가 6.4%로 그 뒤를 가계부채 연착륙은 4.4%로 지지를 얻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51.2% 대 48.8%로 비슷했지만, 계층별로 차이가 컸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자산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20~30대와 임금근로자, 학생은 분배를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 보면 자산 10억원 이상(67.2%), 주부(61.8%),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60.3)%, 50대 이상과 자산 5억원~10억원이 각각 58.1%로 성장을 중시했다.
'보육, 등록금, 의료 등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정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오히려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4.8%를 기록했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51%)와 없다(49%)가 팽팽하게 맞섰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사람 중 절반 가까이(45.9%)는 소득의 1~3%를 세금으로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남성과 20~30대, 월소득 400만~6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은 추가 납세 의향이 높았지만, 여성과 50대 이상, 저소득층, 자산가, 주부는 낮았다. 설문 대상 가운데 60%는 새 정부가 제시한 복지재원 조달방식, 즉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기업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34.6%나 됐다. 현 수준 유지는 8.1%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78.9%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같은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의견과 새 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크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같은 경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