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명칭변경 등은 불필요한 비용낭비 지적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대대표를 비롯한 145명의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다. 또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변경 등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뿐만아니라 부칙 다른 법개정 형식의 개정법률 758건을 포함할 경우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개정될 법률은 총 796개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 남경필, 이병석 의원 등은 의원 총회에서 인사위의 원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과 같은 단순한 명칭변경 등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고 꼬집었다.
당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민주통합당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통상기능의 이관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축소와 기획재정부의 권력집중화, 청와대 경호실 승격 등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 진흥정책과 통신이용자 보호 규제가 이관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방송 정책은 100% 합의제 기구(방통위)에 남기고, 이용자 보호 통신 규제도 합의제 기구에 남겨 이용자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통신 정책의 대부분을 맡고, 방통위는 이름만 남게 되고 법령 제정권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가 된다”고 반대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방송, 언론 정책을 장관이 좌지우지 하는 방통위의 해체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인수위와 야당 측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가 다음달 4일부터 이틀 간 열릴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