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민간기관 전기 다소비 건축물 30개 조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운영과 관련해 특히 민간 기관에 참여가 크게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지난달 15일~31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특히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 중 연면적 기준 상위 30개소와 민간 기관 전기 다소비 업무용 건축물 상위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경부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 대상 30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하여 가동 상태가 양호했다. 반면,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 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30개 공공기관 이외에 별도 실태 조사에서도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 ▲영천시청 ▲유성구청 ▲진천군청 ▲부산광역시 ▲양주시 ▲거제시 등 10개 기관이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에 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다. 해당기관에게는 이행 계획서 제출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후 신재생 지역 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감점이 부여되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지표에도 패널티가 부여된다.

▲ 섬의 특성을 살린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제주국제공항<사진=제주국제공항>
반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 특성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수평 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 중이었다. 또 민간기관 중에서는 서울 아산병원이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과 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기능별로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련 조사 결과에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정부 신재생 보급사업 참여에 있어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흡 기관과 미이행 기관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정부 사업 참여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설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공급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전기 다소비 가구 100가구 ▲전기 다소비 업무용 건축물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 등에게 관련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개별 사업장과 가정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전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에너지 이용비도 절감할 수 있으나, 번거로움과 초기 투자비 소요 등으로 인해 설비 설치에 비협조적인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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