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여야의원·농민 반발 '생산과 안전 식품정책' 통합해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14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부조직법 재개편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농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60여개 단체와 농민 2천여명이 모여 '농축산업 말살시도, 정부조직개편'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농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이어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원칙하에 선진국들이 선택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농식품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일원화 없이는 농업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개편의 핵심은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식품안전 관련 모든 업무의 이관이다. 뿐만아니라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 및 관리업무 등 농업생산과 연관된 모든 업무가 신설되는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의 안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겨놓은 채 반쪽짜리 부처인 농림축산부로 격하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농민들과 직접 연관된 관련 법이 공중분해 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식품안전성 문제를 단순히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농식품분야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 국회상정을 앞두고 농촌 출신 여야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식품산업은 식량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 통합된 식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식품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식품산업진흥업무와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 관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보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식품안전업무의 효율성 및 수출경쟁력과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부처 명칭에 ‘식품’을 넣어야 농어촌에 소득과 희망이 생긴다”며 “식품관련 업무를 농청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인수위에서는 양 부처(농식품부, 식약청)가 협의해서 (업무를) 합의하라고 하는데 합의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