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대 국정과제 발표…'경제민주화' 제시 못해
인수위 5대 국정과제 발표…'경제민주화' 제시 못해
  • 조형익 기자, 정리=김미진 기자
  • 승인 2013.0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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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국정과제제시, 인수위 22일 해단

박근혜정부가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표방하며,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시절 특히 그동안의 행적을 두고 실천에 대해 의혹과 더불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경제민주화' 문제에 있어서는 인수위가 국정 중심 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21개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새정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새정부 공식 출범 25일 이후에도 정부 조직 정비에 상당한 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기에 이런 일이 국민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일 발표에서 류성걸 경제 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건의문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섯 개 국정목표 관련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국정목표 5대 영역과 과제 140개 속에 상세하게 관련되게 했다"고 답했다.

또 이현재 경제 2분과 간사도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남용을 막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 주는 게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권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며 "자영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공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영업 보완대책을 강구해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인수위가 이번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실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실제 22일,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초청 조찬강연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도 "어제 인수위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문제를 당 공약으로 채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박근혜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다.

한편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가 "연대 대검 중수부 폐지 확정"을 밝혔다. 다만 "전국 지검의 수사를 지원 총괄하는 업무는 필요 불가결하므로, 그 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예전처럼 직접 수사를 인지해서 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인수위에 국정과제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간사는 "인수위 활동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라며 "정책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부처 관계자도 만났지만 양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고 전했다. 이에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만들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더 소득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인수위는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등 지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문제와 관련해 "내년 7월 시행 계획임"을 전했다. 또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특히 노인층을 겨냥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던 '어르신 임플란트' 공약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만 한정해 큰 혁신적인 과제는 내놓지 못했다. 다만 내년부터 7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제주공항, 김해공항 등 각 지역에 포화 상태인 현재의 공항 문제와 관련된 거점 공항 대책에 대해 이현재 간사는 이날 "지방 거점 공항 문제는 그 사이 조정된 게 있으나, 신정부가 출범하면 좀 더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양플랜트를 새롭게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가 맡는 게 맞다"며 "다만 바다와 관련됐어도 조선 등의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40개 국정과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총 210개 입법 관련 문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제출한 게 68개, 상반기 제출 예정이 41개, 하반기 58개로 대략 150개 이상을 올해 중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22일 48일간에 인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다음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을 위해 활동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이다.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 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수산의 미래 산업화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 친화산업 육성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 재정기조 정착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2. 맞춤형 고용-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 낮추기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 문화 공간 조성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명예로운 보훈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 외교 전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ODA(공적개발원조)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 협력 추진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추진 기반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 효율 극대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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