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낙수효과 한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OECD는 더 나은 한국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9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은 상위 회원국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경제성장률은 수 년째 감소 중이고 소득 불평등은 극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으로 OECD는 가계부채 급증,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중소기업의 부진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다른 국가보다도 한국에서 훨씬 중요하지만 낙후한 생산성을 가진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
즉 대기업에 대한 편중적 자원 배분이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의견이다. 그간 부유층의 투자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낙수효과'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7555억원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51.7%인 3848억원이 집중됐다.
또 1개 중소기업 당 지원금은 3억2000만원으로, 대기업 평균인 81억6000만원의 2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격차도 상당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7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271만3000원과 124만6000원 차이를 보였다.
최근 전경련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6278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323만원으로 두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임금차이로 인해 취업하기 힘들다면서도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취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쓸만한 인재들이 모두 대기업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기간도 짧고 이직도 잦아진 결과, 중소기업 내 숙련·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의 편법 경영승계를 위한 정책이란 목소리도 높다. 소수의 재벌그룹이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