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 전여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재용 · 전여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조형익 기자, 정리=김미진 기자
  • 승인 2013.03.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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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대원국제중 입학 48%가 고소득층 자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전여옥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자녀들의 편법 입학 문제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국제중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대원국제중의 ''학년별 고소득층 학부모 직업군'' 자료를 보면,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 중에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학부모의 고소득층 비율이 무려 48%나 차지했다.

특히 전체 학부모 중에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가 법조인, 교수, 의사, 사업가와 같은 고소득 직업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입학통로로 활용한 ''한부모 가정''이나 전여옥 전 의원의 아들이 이용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논란이 일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국제중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이탈 주민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제중은 오히려 일반전형으로 입학하지 못한 고소득층 자녀들을 대거 편법으로 유입하는 통로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심 국제중의 경우에는 2010년과 올해에는 단 한명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2011년에 3명, 지난해에는 1명만 선발했다.

반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이용해 편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명, 6명, 9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특히 올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입학생 중 ‘다자녀가정’에 속한 학생의 학부모가 의사 2명, 사업가 3명으로 밝혀져 청심국제중도 역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고소득층의 입학통로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값비싼 학비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실시하게 된 사배자 전형이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적 소외를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본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재와 같이 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되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같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거래가 적발된 학교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중에서 고소득층 자녀가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 전형의 경쟁률에 비해 사배자 전형의 경쟁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악용 실태"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리까지 벌어질 정도로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휘말리게 하는 국제중의 존폐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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