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정보공개 공개 비판…국민무시 하고 있어
국회 예결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소속 국회의원 9명과 관련해 해당 시찰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한 시민단체에게 두달여동안 정보공개를 미루며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 예결위원회에 소속 의원 9명(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4명)의 해외시찰 2건에 대한 계획서와 보고서, 영수 자료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 후 경실련에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달이 훨씬 지난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는 뒤늦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결위 정산자료를 올 상반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결위는 지난 1월 정보공개 결정 시점(1월 17일)을 연장하여 청구한 기점에서 20일이 지나서야 자료를 공개(1월 29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두 건의 해외시찰계획안 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과보고서, 회계보고서와 증빙 영수자료는 각각 ‘작성 중’, ‘정산 중’ 이어서 제출불가"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경실련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정보를 재청구(1월 29일)하여 또 한 번의 연장된 시점(2월 14일)에 2건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빙 영수 자료는 "해외로밍 청구서가 선발급이 안되어 3월초쯤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또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결위는 또한 3월 4일 경실련의 재요청 전화에 "앨범작업 정산이 안됐다"며 "조금 늦어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급기야 18일 통화에서는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빠듯하다"며 "상반기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실련은 이에 대해 "청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국민 세금이 많이 소요된 해당 시찰건이 의원 외교활동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 요청이었다"며 예결위에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예결위가 이미 경실련에 공개한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 자체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내역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산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게 작성된 보고서였다고 전했다. 또한 시찰을 가게 된 목적 자체가 변경되거나 일정에 없던 국가를 방문하는 등 애초 계획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 시찰건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지적은 결국 "상세한 회계와 증빙 영수자료 등의 정산자료가 함께 있어야 국민 혈세로 어떤 외교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실련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예결위 해외시찰 건의 정산자료를 당장 처리하여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예결위 직원들은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처리를 미루는 등 본분을 망각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런 행태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사욕으로 채우려는 폐단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에서부터 결과까지 공개돼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만이 아닌 국회 공무원까지도 철저히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구태를 은폐하려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당시 당초 일정보다 닷새나 앞당겨 귀국해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엄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지금과 같은 예결위의 비협조적이면서 늦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장 위원장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순간만을 벗어나려는 정치인의 구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상혁 경실련 간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에 해외 시찰을 관리하고 평가 심의하는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당 차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평가하는 심의 기구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관련 제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