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수결손 방치하면 하반기는 더 심각한 상황”

▲ 2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사진=청와대>
청와대가 올해 세입에서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망하며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작년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금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4조5천억정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해 경제 성적이 바로바로 세수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년에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천억만큼 덜 거쳤다”며 “소득세, 법인세 등 작년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올해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세수결손의 이유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작년 말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1조5천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금년도 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게다가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주식, 기업은행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천억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에서 2조6천억, 기업은행 주식매각을 통해 5조1천억을 조달해야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수석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도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조 수석은 덧붙여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조 수석은 상반기 중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예정된 세출은 다 집행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조 수석은 “마치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에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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