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4개 개혁 과제, 일부 반쪽 성과 안타까워"
정부가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로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 타협 등을 내세웠지만, 국민 대부분은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특히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완의 개혁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올 한 해 동안 주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주제로 추진해 온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 발표와 함께 정책현장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4개 핵심과제는 정부가 연초에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목표 과제들이다.
점검회의는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핵심개혁과제 추진 경과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세션 별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수급자, 취업 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기업인 등 과제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공공·금융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17년만에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중학교 80%(2551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확대가,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또 17개 창조경제개혁센터 출범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토대가 확충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3일 통과된 관광진흥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은 각각 1150일, 405일 간 국회에 계류되는 등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노동개혁 5법은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여전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3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 진척도가 낮고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확충 등 경제혁신의 성과를 구체화 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24개 핵심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이어 6월 4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과장까지 참여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제별 추진 성과 및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 등 핵심개혁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또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입법 추진을 독려해왔다.
◆朴대통령 "노동개혁 좌초시 역사가 심판" 국회 압박
정부의 올 한 해 동안의 성과 발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이견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량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강조하며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 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4대 개혁 중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명이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