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푸어' 2년세 48만가구 증가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4,000 가구로 추정됐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임차 형태별로 보면 전세가 68.0%(162만 1천 가구)로 가장 흔했고, 보증부 월세는 27.7%(66만1천 가구), 월세는 4.2%(10만1천가구) 였다.

조사결과 전세 세입자의 42.8%,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20.4%, 월세 세입자의 23.1%가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 이는 전세 보증금의 이율을 8%로 계산한 경우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의 '중소득층'이 111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77만4,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 렌트 푸어 가구의 약 3분의 2(62.0%)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전 ㆍ 월세가가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은 지난 2008년 22.8%에서 2010년 23.1%로, 지난해 26.4%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집세 부담 증가는 소득 감소보다는 임차료 상승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국의 중위 전세가격은 2010년 6000만원에서 지난해 9500만원으로, 월세 주택의 집세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이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집세를 부담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내몰리는 '비자발적 이사'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은 '전월세 계약 만료'(19.1%)와 '소득 감소 등 형편이 어려워서'(14.9%)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직장 변동'이 가장 흔한 사유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구원의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며 "주택바우처같은 주거비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