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물가인상 우려… 경기 회복 흐름있어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3.0%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 6개월 째 연 2.7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 흐름을 보이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 김중수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우려를 동결이유로 들며 "지난 1월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성장경로가 아직도 유효하다"며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정책시차가 다르고 정책 선택시기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에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의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통화위원들은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폭발지경에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한계에 이르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체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 지난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일 평균 수출액도 지난 1월(1.7%), 2월(2.6%)보다 4.8%가 늘어나고 미국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양적완화를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은은 새 정부들어와 당ㆍ정ㆍ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금리 인하 압력을 받아왔으나 아시아 등 경기회복세 등과 주변국과의 통화정책에 국제공조를 맞추기 위해 인하 압력을 거부한 셈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추가적인 통화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저금리로 장기화 할 경우 우리경제에 거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왔다. 또한 한은이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해 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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