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언론보도 믿지말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보라"
4ㆍ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재 혜택이 주어졌지만 실 구매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 예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은 그 이후에 조금씩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지금이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부담 등을 느끼고 있어 매각하려는 이들이 많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실수요자나 생애최초 구입자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의 함영진 센터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재고 주택까지 양도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연내에 집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실수요자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개인 블로그에서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기득권 언론들은 부동산 가격이 곧 오를 것처럼 ‘봄바람 살랑’ ‘시장 온기’ ‘훈풍’ 등의 표현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수세는 없다며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거나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가계약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 소장은 “일부 언론 표현대로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약발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며 “기사에 나온 현장과 그 주변 상황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덧붙혔다.
특히 선 소장은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지금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수많은 가계들도 결국 이들 언론들의 잘못된 선동보도에 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혔다. 이어 선 소장은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게 아니라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경기도 살아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17조~19조원으로 예산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성되는 예산의 12조원은 부족한 국세 수입부분을 메우는게 사용되며 나머지는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일자리에 살리기에 1조원 정도가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