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4만개 늘리고 중소·수출기업 금융 10조 확대효과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사업 확대분 2조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19조3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외화위기 때인 1998년(13조9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8조9천억원)을 제외하고 사상 최대 규모다.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추경액 가운데 12조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세입부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남은 5조3천억원에 기금 2조원을 더한 7조3천억원은 ▲일자리 확충ㆍ민생안정 ▲중소ㆍ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3대 중점사업에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여기에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분 2천억원과 세출 감액 3천억원, 세계잉여금 2천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자금융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천억원, 저소득ㆍ취약계층지원 3천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설비투자자금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중소 수출기업 설비투자ㆍ유동성 지원 5천억원, 창업지원 2천억원, 무역보험 2천억원, 매출채권보험 2천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출금융과 보증 지원을 통해 총 10조5천억원의 지원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해위험지역의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를 대비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지자체 취득세 감면 보전금 1조3천억원을 포함해 도로, 철도, 댐, 항만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을 위한 재해대비 개보수로 4천억원, 주택 재정비촉진사업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경상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통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내년에는 0.4%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7조원 늘어난 349조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11조8천억원 줄어든 360조8천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서 -1.8%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에서 36.2%로 1.9%p 증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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