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세출 조정통해 마련'
정부는 3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이날 드러난 공약가계부에는 실천계획, 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새 정부가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박 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사진인 셈이다.
국정기조별로 ▲경제부흥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과 복지 등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조6000억원(13%) 등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ㆍ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대책 방안으로 증세없는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했다. 세입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절감으로 84조4천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확충의 경우 전체 재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아울러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축소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조 7천억원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1천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조3000억원 ▲농림 분야 5조2000억원 ▲복지 분야 12조5000억원 등 유사ㆍ중복 사업부분은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청년창업 지원(5000억원), 도심 내 행복주택 건설(9조4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어르신 국민행복연금 지급(17조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2조1000억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5조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6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6조3000억원), 문화분야 투자 확대(6조6000억원), 사병 월급 2배 인상(1조40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고 있지만 세입ㆍ세출 구조를 정비하는 등 재정의 군살을 제거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