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민생관련법안 처리…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 합의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 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 끝에 폐업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존중해 6월중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여야 합의사항 중 상반기중 또는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한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설치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청문회를 기획재정위로 주관 상임위로 두되 필요할 경우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야는 청문회제도 개선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정책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기존 합의대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 간 열기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4일과 5일 이틀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분야별로 열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한 15분으로 정했다. 또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5일과 27일, 7월 1일과 2일 등 모두 4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