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빨긴 신호등만 켜졌지,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6월 4일이면 출범 100일째를 맞이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방관정부’, ‘뒷짐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냉정하게 돌아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은 ‘방관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 100일을 돌아보면 우리사회 곳곳에 빨간 신호등만 켜졌지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뒷짐정부’라고 이름 붙여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0여일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쇄 등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아동학대, 비리부실 등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연이어 속출할 정도로 보육관련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8월에 보육대란 예고 등 공공보육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불량부품 사용방치 등 원전안전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또, “역외 탈세 규모가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세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재벌의 탈법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정당하고 불안한 시간제 근로만 양성하는 일자리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문제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는 지자체 일이라면서 나몰라하고 부실보육과 보육대란은 지자체 탓이라고 나몰라 한다”며 “원전 안전 불감증에는 납품업체 탓으로 돌리고, 서민납세 기업탈세 불공정 세정에는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북청소는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4번에 걸친 SOS요청을 외면하는 등 정부가 발 벗고 나서기보다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정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