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해 15조6690억 원 수준 '부담금' 징수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 해 정부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15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2년도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결과 지난 2012년도 부담금 수는 97개로 11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12년도 중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 6,690억 원으로 지난 해 대비 8,59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1년 대비 1,928억원 증가하였고,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이 1,1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 및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 감소와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이 각각 547억 원, 49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3.6조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조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고,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3조원(27.7%)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