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기문란 그 자체'

노무현 재단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기문란 그 자체’라고 했다.

25일 노무현 재단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막가파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 그 자체”라며 “불법, 날조, 국익훼손, 국격실추, 남북관계 악영향, 외교망신, 국론분열, 국가정보기관 국내정치 개입 등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졌다”고 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은 엄중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유인물 뿌리듯 불법으로 배포한다면 향후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국기를 무너뜨리고 국격을 뒤흔든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이 불법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그 어디에도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집요하게 주장했던 ‘땅따먹기’ ‘NLL 포기’ 발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분쟁지역인 NLL을 평화지대로 바꾸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난다”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보고드린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록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북한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이 보고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장면만 나온다”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발췌록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체의 원칙과 법규를 파괴하고 국익을 훼손한 행위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