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방공약 이행’ 167개 사업 선정

정부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은 현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성 계획은 아니다”며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공약 현황을 보면 현재 각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가 있으며,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이다.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이 71개이며, 신규 사업은 96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사업비 40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속사업에는 지방비와 민자를 제외하고 국비가 26조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모두 합쳐 총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사업 등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이 분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공약의 추진원칙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할 것”이라며 “협력 파트너십에 입각해 이해와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재원분담면에서는 중앙-지방-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광역시도 14개 구분, 지역별 계속사업 지원방향 발표

대구는 ‘첨단의료와 융합산업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88고속도로의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글로벌 첨단의료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산업 육성과 SW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첨단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4년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위한 연차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송도 컨벤시아 건립 등으로 Green-MICE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문화와 친환경 녹색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 정부는 광주에 아시아 문예 창작공간 조성 등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하며 LED 융합산업 지원 등으로 녹색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과학기술 및 미래창조 산업의 핵심도시’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를 강화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울산은 ‘동북아 오일허브-신성장동력의 핵심도시’로 발전시킨다. 울산신항을 통해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 및 반구대 암각화의 근본적 보존대책을 추진한다.

경기/서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선도형 수도권’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제부 마리나항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만의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동두천과 연천 간 복선전철과 DMZ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등을 통해 DMZ와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강원은 ‘동계관광과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 접경지역 활성화’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의 차질 없는 개통지원, 설악권 일대의 생태탐방로 조성 지원 등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경기도와 연계하여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충북은 ‘중부내력의 교통 요충지, 생명고학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주요국도 연결구간의 단계적 고속화를 추진하며, 청주공항 진입도로 등 충북내력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으로 지역개발 및 국가생명과학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세종은 ‘행정중심도시 육성 및 과학기술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정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한 지역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은 ‘새만금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및 수질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식품산업의 중심지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남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관광 중심도시로 육성을 지원한다.

경북은 ‘첨단과학, 역사와 문화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육성,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 등으로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으로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미래산업 클러스트 조성,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경남 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디자인 연구소 건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려해상권-섬진강권-지리산권의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세계적 관광 휴양지 개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민군복합 관광미행 개발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현대화와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으로 제주 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참고> 박근혜정부 106개 지역공약

○ 부산 :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국제영상 콘텐츠 벨리 조성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도시 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 대구 :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차질 없는 완공 ▪K2 공항 이전 추진 ▪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 인천 :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 광주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 대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

○ 울산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서울/경기 :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 강원 :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추진 ▪동계올림픽 지역의 복합관광 중심지대 육성 ▪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 충북 : ▪청주-창원 통합 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갱졍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

○ 충남/세종 :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 전북 :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고도 익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 지원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 전남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 경북 :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추진 ▪동해안 첨단과학･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추진(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사업 조기 추진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 사업) ▪중부내륙 철도의 고속･복선 철도화 추진

○ 경남 :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 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 제주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