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수순 밟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비 전면 폐지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가입비를 40%씩 인하하기로 한 것.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도 지난 4월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던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올해 중으로 가입비 40%를 인하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의 이 같은 계획이 올해 40% 인하 방안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KT는 현재 부가세 포함 2만4천원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오는 16일부터 40% 인하된 가격인 1만4천4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9일부터 가입비를 인하하며 현재 3만9천600원에서 40%인 2만3천760원으로 내린다.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19일부터 가입비를 인하하며 현재 3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낮춘다.

한편, 사실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가입비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신사들은 가입 등록 절차 등의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지만, 가입 절차가 전산처리 되는 만큼 가입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비가 완전 폐지될 경우 연간 5천억원가량의 요금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