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직권폐업 증가율 호남이 70.9%로 '1위'

국세청이 2012년 1년 동안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증가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호남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지역의 직권 폐업 증가율이 70.9%로 전국 평균 2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권폐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자가 부도 또는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가 확인 될 경우 등에 따라국세청이 관련법에 의거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건수는 모두 10만4,555건으로 전년도(8만6,190건)보다 21.3% 증가했다.

16개 시도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은 전남의 경우 11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은 3397건으로 65.3%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울산(112.8%)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