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과 상생의 경제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경제 기제 강구해야"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시장경제 체재를 보완하고 상생의 경제를 열기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 규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고용부 장관은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병폐에 직면해 있다”며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인간적 경제 기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세계 여러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들은 경제문제와 공동체 재생, 일자리창출 문제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고 규모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업의 경제,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