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7월 시행…'3년간 30% 줄일 것'

국토교통부가 등록규제 2천8백여 건에 대한 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한 결과 규제 총점을 5만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하고 이를 2017년까지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유형을 경제(입지,진입, 거래,가격, 품질)와 사회(환경, 사회적 차별) ㆍ행정 등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했다.

점수상한은 입지와 진입 규제가 가장 높고 이어서 거래ㆍ가격규제, 품질ㆍ환경ㆍ사회적 차별 규제, 행정적 규제 순이다.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등록규제 2천800여건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만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등록규제건수 당초 2400여건이었으나 숨은 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해 총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잠정 집계된 규제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한 뒤 2017년까지 이를 30%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 숨은 규제와 유권해석 등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규제가 신설(in)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out)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신설-폐지 규제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추진과제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해 다부서ㆍ다부처 연관과제, 민감 현안 등 골치 아픈 규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월말까지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4～5월간 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7월부터는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