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7월 지급 어려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7월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마지노선은 3월11일 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의 이 같은 언급으로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을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문 장관은 “정부안은 많은 논의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나온 안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재정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해해주고 이 안을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과 조세 부담을 생각해야 하고 반드시 세금을 내고 많이 받아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까지 각 당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마지막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