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세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내놓은 국가부채 규모가 부채와 자산까지 파악ㆍ관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부실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정부 포함)국가채무는 482조6000억 원으로 전년(443조1000억 원)보다 39조5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산 인구 5021만9669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60만9000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
또한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정부부채는 1117조 3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15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과 공무원ㆍ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인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비록 회계기준 변경으로 그간 집계되지 않았던 장기충당부채가 포함된 수치라고는 하지만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가 21조1000억 원 적자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부족했던 세수를 떠올리면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며 “불안정한 세입여건과 연평균 7%에 달하는 의무지출 예산증가분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만성적인 재정적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올해 정부의 이자지출은 17조8000억 원, 2017년까지 누계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증세노력은 물론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와 세출 구조조정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부채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증세와 강도 높은 세출구조정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안 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