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국회와 검찰이 나서 조사해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와 검찰이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부정대출 의혹 조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자살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능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조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사고덮기나 축소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실추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마치거나 현 단계에서 빨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본질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기본업무 행태와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국정조사 및 관련 조사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동양 사태를 예로 들며 “(지난) 10여 년 간의 사기 행위에 아무런 로비도 없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 못지않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 산업을 보는 전문성과 시장관리 능력 등 기본 능력을 검증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