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공유
정부가 기업의 수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규정ㆍ표준ㆍ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TBT 통보건수는 WTO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626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입수에서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 등 전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확대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FTA 협상 및 이행 등을 활용해 TBT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이번 협상 참여가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는 분야별 협상지침(모델리티)을 마련한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2단계 협상이 개시돼 지난달 제10차 협상까지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양국간 상품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