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금융시민단체 "금융위 산하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4월 임시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민병두,이학영,이종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키코 공대위,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경실련, 참여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7곳의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금융위와 모피아, 금감원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식은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는 ‘1+2’모델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식은 “‘금감원 조직을 쪼개는’ 것은 불과하다”면서 “이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작동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꼬았다.
또한 이들은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소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없이 금융위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에는 김기준ㆍ민병두ㆍ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위설치법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제출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야당은 전면적인 정책-감독기능의 분리를 양보하고, 금융위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해 금융위 설치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