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구조조정…‘페이고’ 첫 적용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지침에 따르면 우선 6천 여개의 정부 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600개는 3년 동안 줄여나가기로 했다. 성격이 비슷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대상이며, 숲 가꾸기 등 취로사업 또한 대폭 축소되고 SOC 사업도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기존 사업을 줄이는 이른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고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절약한 예산은 청년층의 선 취업 촉진과 국가 장학금 확대, 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신성장동력 확보,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와 지방재정 지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요구되지만,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6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예산편성 일정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