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지적에 국토부 반박자료 배포
국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수익이 최근 5년간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지적에 국토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2010년~2014년)간 위탁운용된 47개의 개별 상품들 중 절반에 해당되는 23개가 기준수익률(BM, Benchmark)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수익률은 펀드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보통 기준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내면 운용을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때의 수익률을 BM초과수익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탁운용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수익은 커녕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기금은 안정적 관리만큼이나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기금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에 대해 반박하였다.
국토부는 “위탁운용 개별 상품의 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나, “주택기금이 자체 설정한 목표수익률인 기준수익률에 미달된다고 해서 운용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내부적으로 기준수익률을 높게 잡아서 기준치보다 미달로 나온 것이지 통합수익률로 보면 플러스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위탁운용 전체 자산의 통합수익률은 평균 4% 이상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의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도 해당 주택기금이 ‘양호’등급을 획득한 만큼 타 기금과 비교해서도 자산운용 결과가 우수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2010년 7.7%였던 통합수익률이 2011년엔 2.29%로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 올해에 이르기까지 평균 3.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운용방식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운용체제를 도입해 향후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