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주장과 국토교통부 입장 달라...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은닉'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액 5800억원은 2014~2015년 투자예정 금액으로 숨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자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의 ‘4대강 사업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7조 3962억원 중 2013년까지 총 7조396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금액이 총 5818억원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미집행잔액으로 드러난 5818억원 중 4138억원은 각종 피해에 대응하는 4대강 유지ㆍ보수에 집행 중이다. 남은 1680억원은 유보 중이다.

오 의원은 "국토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미집행 예산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몰래 수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면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향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5,800억원은 4대강 수공 투자액 79,780억원 중 ‘13년까지 73,962억원 집행 이후 댐건설, 지하수대책 마무리 공사 등을 위한 “투자 예정금액”으로 ’14년과 ‘15년 집행 완료계획으로, 수공의 “투자 예정금액”은 예산 심의,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 제방, 둔치 등 완공시설 유지관리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국고)”가 투입되며, 수공 투자비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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