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13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결과,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22.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수요현황 및 공급기관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3년 실시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은 주로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재학기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이용의향은 향후 1년 이내의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29.6%)’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3.4%),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21.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4%)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업체의 33.2%가 ’09년 이후 신설된 반면, ’00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도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는 전체의 과반수가 개인사업체(50.3%)이며, 그 외 회사이외법인(24.8%), 비법인(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내용은 성인 돌봄서비스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고, 교육ㆍ정보제공 및 역량개발(21.3%), 직업훈련(14.6%), 아동보육ㆍ보호(13.8%), 지역사회서비스(13.2%) 순이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업체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45.9%가 1~5억 미만, 16.7%는 5천~1억 미만, 13.2%는 5천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1억 미만이 전체의 2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응답자의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 응답의 91.9%가 대체로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현황을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투자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지원 서비스라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수요를 현실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수립 및 활성화방안 마련 등 사회서비스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09년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