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산업은행, 부산국세청 등
[편집자 주] 지난 7일에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다. 21일에도 전체 11개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 진행됐다. 이중 큰 이슈가 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본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5000억 손실.. 경험 쌓자는 의미”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국감 도피성 출국 의혹’
홍기택 산업은행장 “대우증권 매각 검토 중”
부산국세청, 부당과세 등 자체감사 적발 ''급증''
“철도시설공단, 철도고 출신에 전관예우”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5000억 손실.. 경험 쌓자는 의미”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관련 손실에 대해 “경험을 쌓자는 의미에서 손실을 감수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고 사장은 “부임하고 보니 인수 의사결정이 부임 전 이사회에서 이뤄졌고 현재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당시 사업을 그대로 두면 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니 우리가 다시 사업을 살려 손실을 줄이고 경험을 쌓자는 의미에서 추가 투자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향후 더 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본인의 판단이냐”고 묻자 고 사장은 “사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5000억원의 손실을 덮고자 (투입된) 2조원의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사업이 최종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지탄 받게 하겠다”고 지적하자 고 사장은 “그렇게 하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대응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국감 도피성 출국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1일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국감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 여야를 떠나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재가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채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 차 오전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자 위원들은 김 총재의 태도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김 총재와 동명이인이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이 국감을 거부하고 출국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중국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직접 총재에 내밀어야 하나 생각도 해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연락해 국감을 받으라고 말하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이라는 의사도 표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원래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개인적 사유로 오전에 출국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김 총재의 귀국 후 별도로 국감을 할 것인지 등을 여야 간사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이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청에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상 국감일인 23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에 동행명령장 발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도 “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김 총재가 안 받고 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기택 산업은행장 “대우증권 매각 검토 중”
M&A시장에서 잠재적 매물로 거론돼 오던 대우증권에 대해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매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택 행장은 21일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우증권 매각 여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홍 행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매각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은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포기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 가는데, 자회사를 놓지 않는 것은 시장 마찰 등 우려를 낳는다"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해도 정책금융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회사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행장은 자회사 매각과 관련해 "자산운용과 캐피탈, 생명은 매각하기로 정부와 협의해 결정했지만 정책금융 성격이 강한 KDB인프라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부산국세청, 부당과세 등 자체감사 적발 ''급증''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 소득신고 누락 등 자체감사 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은 자체감사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청은 납세자 소득신고 누락, 세법적용 착오 등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동래세무서, 중부산세무서, 수영세무서, 서부산세무서를 자체감사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은 총 236건, 68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청 자체감사 감사실적은 2009년 173건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상반기 236건을 고려하면 올해 감사실적은 지난해 350건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 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과소부과는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자 소득신고 파악 및 세법 적용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 철도고 출신에 전관예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정 학교 출신의 카르텔을 형성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를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2009년 이후 공단 출신 민간기업 재취업자 55명 중 3분의 2 가량인 38명이 철도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혔다.
공단 출신 55명이 재취업한 47개 민간기업의 공단 공사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 공사수주 총약 상위 10%에 해당하는 곳이 24개였으며 이중 철도고와 공단을 거친 인사가 재취업한 곳은 15개에 달했다.
공단과 관계가 밀접한 민간업체에 공단 출신이 자리한 철피아라는 지적이다.
이미경 의원은 “재취업자 일부에게 발급된 2010년 9월 1일 이후 경력확인서 22건 중 상당수는 허위 경력확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단은 작년까지 기술용역 사전적격심사에서 재직시 해당업무 부서 근무기간 1년 단위 당 1건으로 최대 15건을 인정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