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홈쇼핑 필요성 역설에 학계 등 반론 제기
중소기업 제품과 국산 농축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신규 홈쇼핑의 필요성을 역설한 정부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론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7홈쇼핑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을 논의 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 교수는 “신규 채널 보다 실효성이 있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홈쇼핑 채널 정책은 유통시장 관점보다 유료방송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시적 시각을 강조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도 “제7홈 쇼핑을 조건부로 승인하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운영방안과 감시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중소기업과 농수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선 제7홈 쇼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승인할 때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도 ‘홈쇼핑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에 대한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의 독과점 유통구조에 들어갈 수 없는 중기제품을 위한 중기전용 홈쇼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채널 연번제 실시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안영수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은 ‘기존 홈쇼핑의 농수축산품 비중이 낮고, 그 마저도 대부분 가공품과 수입품 위주이기 때문에 국산 농수축산제품의 비중은 취약하다’며, ‘제7홈쇼핑은 중기제품과 국내산 농수산품이 균형 잡힌 판매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근협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부회장은 ‘제7홈쇼핑은 공영으로 출범해서 끝까지 공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반면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홈쇼핑채널 1개를 신설한다고 중기제품의 판로확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시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신규 홈쇼핑에 대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의락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7홈쇼핑은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규 홈쇼핑이 정말 중소기업 제품과 국산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