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파생상품시장의 진입규제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증권가에서는 실물 경제를 뒤로 한 채 파상생품시장에 대한 문턱을 먼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여파로 국내 증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거래 활성화 방안이 먼저 추진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손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데도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BIFC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중 시장 수요·공급 기반 확충 방안은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시장조성기능 강화 ▲다양한 장내 파생상품 개발 유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중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은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 납입과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거래 50 시간의 과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증거금과 중복 규제로 볼 수 있는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예탁금 제도가 경제적 합리성 측면 보다는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도 선진국에서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자율적이고 최소화해 실시하는 만큼 이를 현장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과 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방안과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유도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정시 한도 초과액 100%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신용위험한도 10%를 폐지하는 한편 파생거래 인력·조직이 부족한 증권사 등이 선물사와 협업을 통해 위험헤지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향후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조 등록수를 확대하고 통합계좌별로 작동되는 킬스위치를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거래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데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들이 파생상품시장에 투자할 경우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해 순식간에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결국 개인들의 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중개하는 회사의 수수료 수익만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기범 교수는 "실질적으로 파생상품거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며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들의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목표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