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커졌다. 지난해만큼의 초과 세수는 어렵겠지만 올해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재정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 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세수 진도율은 47.3%로 1년 전(47.9%·결산 기준)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5개월 내내 하락세지만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45.3%)보단 2.0%p 오른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큰 폭의 초과세수는 어려울 것 같고 세입예산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 집행엔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30조2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전년 대비해선 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환급액이 늘고 수입액이 줄어든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액은 436억4000만달러로 1년 전(444억6000만달러)보다 1.9% 감소했다. 다만 진도율은 46.6%로 결산 기준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소득세 역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1조3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진도율은 46.6%로 전년 대비 2.0%p 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기준 10만9000건으로 1년 전(6만5000건)보다 33.8% 쪼그라들었다. 교통세 수입 역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39.5%로 2.7%p 하락했다.
법인세는 15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는 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3월 법인세 분납분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땐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법인세 진도율은 50.5%로 1년 전보다 3.0%p 하락했다.
올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지난해 이월예산을 포함해 291조9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이 중 5월까지 집행 실적은 1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조3000억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집행률은 53.0%로 전년(50.8%) 대비 2.2%p 올랐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3조7000억원 늘어난 64조3000억원이었다.
세금에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5월 기준 6조8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4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흑자 폭이 2조3000억원이었다. 1~5월 누계로 보면 각각 19조1000억원, 36조5000억원 적자다.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집행을 앞당기면서 1년 전보다 재정 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조기 집행된 예산 규모는 29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연말 기준으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9조원, 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발행은 매월 이뤄지지만, 상환은 3, 6, 9, 12월에만 이뤄져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