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 둬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토론회에서 복수차관제와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난이도가 높고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복지부가 복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감염병 대처를 포함한 보건분야 정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보구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 포럼 ⓒ한국정책신문

이번 복수차관제 토론회는 정부조직개편 등이 필요한 보건부 독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던 복지부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난이도도 높고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두어 소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과 정책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667명(본부기준) 예산 4조9000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848명(본부기준) 예산 2조7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745명(본부기준) 예산 53조40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각각 두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