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위, 독점 문제 면밀히 심사해달라" 촉구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배달대행 시장 독점 우려에 정치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말 소상공인연합회가 양사 결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 심사’를 주문하면서 합병 승인까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일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 간 인수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DH 기업 결합 심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제윤경·우원식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의 관계자도 자리했다.
앞서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지난해 12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 지분 87%를 40억 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90% 이상을 점유하게 된다.
박홍근 위원장은 “국내 배달앱 시장을 DH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 가맹점주, 배달노동자 등에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이 독과점 방지를 위해 약속한 사안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병 이후 별개 법인을 운영해 경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배민 주장은 독과점 논란 불식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독과점적 지위 형성 후엔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정위가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기준을 ‘모바일 배달앱’으로 한정할 경우 약 90%에 달해서다.
다만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위원장이 사기업의 글로벌 M&A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식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우린 이번 기업결함 심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 공정위 관여도 없을 것”이라며 “배민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얘기한 바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배민 관계자와 만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제윤경 의원도 배민의 M&A로 파생될 부정적 효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 의원은 “이번 공정위 심사에서 거대 독점 기업 탄생을 단순히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율적 선택이란 측면서만 고려해선 안 된다”며 “특히 시장 혁신을 위해선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이번 M&A를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결합, 성공한 스타트업 성장 이런 사업 모델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2월2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양사 결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 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 역시 “독점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달 노동자들 역시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