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범한 죄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 촉구"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노동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을 촉구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국회에서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 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는데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절대 안됨에도 불구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말미에 이들은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판결해야 하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