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진통 속 KIC 최희남 사장 등, 공공기관 수장 다주택자 '수두룩'
'부동산정책' 진통 속 KIC 최희남 사장 등, 공공기관 수장 다주택자 '수두룩'
  • 이상윤 기자
  • 승인 2020.08.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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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75억 원
(이미지=경실련)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국토부와 기재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됐고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무엇보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행 장호현 감사는 강남과 세종 등을 포함해 주택 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은 서울을 포함해 주택 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역시 세종을 포함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채규하 공정위 전 사무처장(서울-강남-세종),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강남-세종),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라고 주장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지=경실련)
(이미지=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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