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재하청업체 근태까지 확인?…노동청 근로감독 실시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하청노동자에게 본사 직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던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는 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제출,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둘 째 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가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재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됐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은 경인지역의 오비맥주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센터로 오비맥주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즉, 오비맥주와 CJ대한통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운영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다. 이럴 경우 오비맥주는 CJ대한통운에게, CJ대한통운은 경인직매장 운영사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 

만약 오비맥주가 직접 운영사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인사에 개입한다면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경인직매장에서 오비맥주가 운영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에 개입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나오며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지게차 기사·트럭운전자·사무원 같은 직매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직매장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가사용 여부, 결근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했으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배차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매장 직원들은 본사 물류팀 직원이 직매장으로 출근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오비맥주 측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인직매장은 CJ대한통운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할 뿐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오비맥주 관계자는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의혹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동법을 준수해서 업무지시는 CJ대한통운을 통해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는 근로감독이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국회와 서울 삼성동 오비맥주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