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는 12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전반부 마지막주 국감 일정이기에 여야는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집중점검 할 것으로 보이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메르스 국감'을 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7일에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중점으로 다루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정부의 '샵메일' 도입 3년차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 법사위, 군사법원 존치 논란 다룰듯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사법원 존치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이 각종 병영 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가해자에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다는 논란이 뜨거웠다.
이외에도 방위사업비리 전반, 처벌 수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대체복무 관련 쟁점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 정무위, 대우조선해양 사태 집중 점검
정무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위, '메르스 국감' 문형표 장관두고 여야 난타전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메르스 국감'을 연다. 이날 국감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출석한다.
당초 야당은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자들의 출석까지 요구해왔지만 여당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문 전 장관에 대한 집중적인 책임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산자위, '해외 자원개발 비리' 비판 거셀 듯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워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주요이슈로 다뤄진 바 있다. 이들 에너지공기업 빅3는 현재 검찰 수사도 받고 있어서 책임추궁과 비판은 거셀 전망이다.
◆ 미방위, 샵메일 사업부진, 낙하산 인사 중점 논의
미래창조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관을 집중 감사한다. 83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고, 도입 3년차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사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샵메일(메일·공인전자주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기관장 10명, 감사 4명 등 14명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앱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재난안전지원팀 문책성 해체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수공 물값 인상안 의혹 다룰 듯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를 중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공의 연간 순이익이 3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화된 선박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일이기에 수공에게 개선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국제중학교의 귀족학교화 비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제중학교들이 사립초 출신 학생들을 선호하면서 '귀족학교'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누리과정 예산등의 지방교육재정 문제, 하나고 입시비리 문제, 자율형 사립고 정책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