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부 공약은 현실화 '아이러니'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 출산시마다 3000만원씩 출산수당 지급, 결혼시 1억원의 결혼수당 지급 등등…
이는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이 공약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본좌' 허경영. 허씨는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2014년 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당시에도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화제가 됐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얼마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 총재의 10년 전 공약'이라는 글을 올려 허씨의 공약과 현실정치를 비교하기도 했다.
당시 이준석 전 위원은 "허경영씨 공약이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이상한 것들의 집합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세부 요소들이 여야의 정치인들이 지금 시점에 주장하는 것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허경영 15대 대선 후보의 공약…황당하면서도 현실과 맞닿아
이준석 의원의 분석을 참고해 1997년 허경영 대선후보의 10대 공약과 현실을 재정리했다.
1. 노인수당 지급=65세 이상 노인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 지급 → 여야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액수는 차이가 있음)
2. 출산수당 지급=출산시 3000만원 지급 → 무상보육 사업 및 기초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제도(월 20~30만원 정도를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므로 25만원X72개월=2000만원 정도는 지원함)
3. 결혼수당 지급=결혼수당 1억원 지급, 재혼시 5000만원, 삼혼시 3300만원 지급
4. 부채수당 지급=융자에 대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서민에게 원금일부 공제 부채수당지급 → 국민행복기금
5. 세금고지서 폐지=전기·전화·수도 각 3만원까지 무상지원, 재산세·양도세·종부세·자동차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양도세 감면
6. 청년실업 해결=청년 중소기업 입사 후 5년간 100만원 쿠폰 지원, 5년 뒤 3억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금 지원은 창조경제, 100만원 쿠폰은 실제로 창직 인턴제, 창업 인턴제로 80만원까지 지원 중(기간은 1년 미만)
7. 장년실업해결=산삼뉴딜정책으로 1천여개 산삼단지에 100만 실업자 완전고용
8. 신용불량해결=신불자 20년 무이자 융자처리로 즉시 해결
9. 교육문제해결=고교1학년 때부터 대학 전공할 1과목만 시험 봄으로써 과외해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부담 →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10. 사생활보호 해결=이혼·전과 기록 호적기재 폐지, 가정생활용품 압류일체금지
허씨는 당시 이러한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자체단체장 선거폐지로 년간 150조 절감 ▲1만원 이상 현금사용 제한으로 200조 세수 증가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 회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지자체단체장 선거 폐지는 기초의회 공천 폐지,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회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미약하게나마 닿아있다"고 당시 이준석 전 위원은 분석했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19대 대선 공약에 언급된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과도 맥이 닿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1/3 감원은 안철수 의원의 대선공약인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와 동일하다.
◆ 허경영은 누구?…15대, 17대 대선 출마, 현재 직업은 본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허씨는 1997년 15대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0.2%를 득표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등록을 시도했으나 기탁금 문제로 좌절됐다. 대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7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결국 탈당하고 경제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참가해 다수의 지역에서 이인제 후보를 제치면서 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때 허씨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1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출소 뒤 2009년 8월 14일 디지털 싱글 'Call Me'를 발표하며 가수로 변신, 싸이월드 뮤직차트 등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소속사는 본좌엔터테인먼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