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13개 상임위원회, 김무성 마약사위 봐주기 논란 등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5일에는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 법사위…폭스바겐코리아 상대 소송·김무성 마약사위 봐주기 논란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서울고등법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론스타 양도세 환급소송 판결·폭스바겐코리아 상대 소송 등이 예상 쟁점이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사위 논란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 기재위…5일·6일 최경환 기재부 종합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과 6일 이어지는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초이노믹스' 성적표와 보좌진의 취업청탁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두고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급상승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등 재정건전성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 미방위…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문제 vs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여당은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를 주요 의제로 올리지만 야당은 공영방송이면서도 여당과 정부 편향적인 보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 교문위…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재점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예상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환 문제, 동북아재단 한국 역사지도제작사업, 사학연금법 개정 진행 과정, 대학 장학금 중복지원 대책 등이다.

◆ 국토위…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판교환풍구 사고이후 안전대책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안전대책 등을 질의한다.

◆ 산업위…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3천억원 보증 문제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주요 쟁점은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3천억원 보증 문제다.

◆ 복지위…야스쿠니신사 지원 기업에까지 막대한 투자한 국민연금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본 관련 부적절한 투자문제를 집중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일제 강점기 당시 노동자를 강제 징용했던 '전범 기업'들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해왔던 사실이 최근 알려진데다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거나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기업에까지 막대한 규모를 투자해온 사실이 어제 추가로 보도됐다.

◆ 환노위…설악산케이블카·녹조 등 4대강 관련 현안·가뭄관련 대책 집중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노녹조 등 4대강 관련 현안·가뭄관련 대책 집중 추궁한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 문제도 다시 도마 위로 올린다.

◆ 기타

외교통상위원회는 하나원과 나눔의 집, 국방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대전한화공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벌인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산과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 건정성 문제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출연 23개 연구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정감사 일정

▲ 법제사법위원회=(오전 10시·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 정무위원회=(오전 10시·국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출연연구기관(23개)

▲ 기획재정위원회=(오전 10시·국회) <종합감사>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오전 10시·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종료 후·국회) 한국교육방송공사

▲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오전 10시·국회)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장학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외교통일위원회=(미정) 현장시찰

▲ 국방위원회=(오전 10시·대전) <현장시찰> 국방과학연구소·대전한화공장

▲ 안전행정위원회=<지방 1반>(오전 10시·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오후 2시·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지방 2반>(오전 10시·전라북도청) 전라북도 (오후 2시·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오전 10시·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오전 10시·국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전략물자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진흥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복지위원회=(미정) 현장시

▲ 환경노동위원회=(오전 10시·국회) 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 국토교통위원회=(오전 10시·경기도청)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