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귀농인·공공기관장에서 나온 생생한 경험의 현장보고서
[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국내 종합 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10년의 귀농인의 삶, 3년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경력 등을 지닌 신명식 전 농정원장이 농업과 농민 정책 등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모아 한 권의 책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책은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16년 동안 잡았던 펜을 내려놓고 저자가 직접 땅을 밟으며 현장에서 겪은 생각들과 기관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파헤쳤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그 중 724만 7760만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 집이 지어진 것이다.
때문에 요즘 농민들 사이에는 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자는 농지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농지에 투기를 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한 윤희숙 의원 부친의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매회사법인이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고 있다.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농업과는 1도 관계가 없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저자는 농민 기본 소득 보장부터 쌀값 직불금, 농지값 임차료, 공익형 직불제, 농민지원예산, 국가식량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 걸친 국내 농업계의 이상한 구조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와 함께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는 농민이 아니라 농민이 갖춰야 하는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농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귀농인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던 고민이고, 문제이지 않을까 한다. 저자의 심도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저자인 신명식 원장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십 수년간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장으로 있으며 일관되게 고민한 주제들이다.”며 “현장을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며 이 책의 출간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신명식 원장은 내일신문 기자, 편집국장을 거쳐 2010년 귀농해서 유기농배 농사를 지으며 생산 가공 유통을 함께 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았으며, 품목별생산자조직, 영농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을 지내다 퇴직했다.